테슬라(Tesla)의 전직 관리자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 과정에서 안전요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물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반 차량이 적절한 감시 없이 도로를 주행해 사실상 ‘움직이는 위험물(rolling hazards)’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안전요원(세이프티 오퍼레이터)의 결합으로 운영된다. 안전요원은 긴급 상황에서 제동·조향을 직접 수행하며 시스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에선 자율주행 상용화 경쟁이 가속되면서, 각 업체가 안전 인력 배치와 비용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과 기능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주행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완전자율주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외부 센서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현장 안전요원을 조합한 운영 구조를 갖춰 왔다.

이번 소송에서 전직 관리자는 안전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차량 수가 과도해 실시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차량이 예기치 않은 제동, 차선 이탈 시도 등 위험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충분한 인력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에서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와 함께 혼재하는 만큼, 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테슬라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로보택시와 고도 자율주행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 당국의 조사와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기술 고도화와 함께 인력 운용 기준을 재정비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공방의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이를 감독하는 인력 사이에 어디까지를 안전 의무로 볼 것인지다. 전직 관리자는 회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요원 수를 최소화해, 사실상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테슬라는 그간 각종 공공 발언과 홍보 자료 등을 통해 FSD와 로보택시의 안전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안전요원 자격과 근무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규제 당국은 사고 데이터와 시험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자율주행 기준과 보고 의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로보택시가 본격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수록 관련 규정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왜 중요한가

테슬라를 겨냥한 이번 소송은 개별 기업 분쟁을 넘어,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안전요원 배치와 인력 관리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로보택시 사업 모델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자율주행 업체로까지 규제와 소송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국내에선 아직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가 초기 단계지만, 향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요원 기준과 책임 범위를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경쟁과 더불어 안전·책임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자율주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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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gadget · 이 기사는 테크노트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