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와 게임·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강도 높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두 서비스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정한 월간 활성 이용자(MAU) 4500만 명 기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르면 8월 중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Very Large Online Platform)’으로 공식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정이 확정되면 두 서비스는 위험 평가, 콘텐츠 관리, 투명성 보고 등에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DSA 최상위 등급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문턱 넘은 챗GPT·로블록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기준 내부 검토를 통해 챗GPT와 로블록스의 이용 규모가 DSA가 규정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EU의 온라인 서비스 규제법으로,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가운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EU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500만 명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VLOP’로 분류돼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그동안 이 지위는 주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중심 서비스가 대상이었는데, 챗GPT와 로블록스가 합류하면서 생성형 AI와 게임·메타버스 플랫폼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챗GPT는 2022년 말 공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EU 지역에서도 짧은 기간 내 수천만 명 단위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블록스 역시 게임과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어린이·청소년 이용자가 두터운 기반을 이루며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EU는 이러한 대형 서비스가 여론 형성, 미성년자 보호,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VLOP 심사 대상에 올리도록 설계했다.

강화된 의무: 위험 평가부터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까지

VLOP로 지정되면 챗GPT와 로블록스는 일반 플랫폼과 비교해 훨씬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서비스 전반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초래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위험 평가’가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차별적 알고리즘 작동, 아동 보호 침해, 정치적 여론 조작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플랫폼은 이런 위험 요인을 평가할 뿐 아니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해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콘텐츠 관리 측면에서도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 로블록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과 경험을 제작해 올리는 구조인 만큼, 불법 콘텐츠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요소를 걸러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챗GPT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특성상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우려, 편향된 응답 문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EU는 VLOP에 대해 콘텐츠 삭제·제한의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 제도 등 내부 정책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두 서비스 모두 내부 정책 문서를 정교하게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보고 역시 핵심 의무에 속한다. VLOP로 지정된 플랫폼은 연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 콘텐츠 삭제 규모와 사유, 정부 및 사법당국의 정보 요청 현황,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EU 당국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챗GPT는 추천 알고리즘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 출처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로블록스는 추천 피드와 검색 결과에 적용되는 순위 알고리즘의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AI·게임 업계 전반으로 번질 EU 규제 압박

이번 지정이 확정될 경우, 챗GPT와 로블록스뿐 아니라 EU 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AI 및 게임·메타버스 서비스 전반에도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EU는 이미 디지털서비스법과 별도로 AI 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AI 법(AI Act)’을 추진해 왔는데, 챗GPT는 이 두 규제 체계의 교차점에 놓이게 된다. 한 서비스가 동시에 VLOP와 고위험 AI 시스템 범주에 속하게 될 경우, 데이터 거버넌스, 설명 가능성, 안전성 검증 등에서 이중의 규제 준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로블록스 역시 메타버스·가상 경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가상 아이템 거래, 플랫폼 내 광고표시 방식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

업계에서는 EU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GDPR(개인정보보호법)과 DSA 등 강력한 디지털 규제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온 전례가 있다. 챗GPT와 로블록스를 VLOP로 지정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과 영국, 한국 등 다른 규제 당국도 생성형 AI와 대형 게임 플랫폼에 대해 유사한 투명성·콘텐츠 관리 기준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사와 AI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DSA 수준을 목표로 한 설계·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왜 중요한가

챗GPT와 로블록스가 EU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될 경우, 생성형 AI와 게임·메타버스 서비스가 더 이상 ‘실험적 신기술’이 아닌 ‘주요 사회 인프라’로 간주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대형 AI·게임 플랫폼이 단순 기술 혁신을 넘어, 여론 형성, 청소년 문화, 정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규제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동시에, 강화된 규제가 비용·리스크를 키워 혁신 속도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이용자 신뢰를 높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이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과 규제 대응 역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AI·게임·콘텐츠 스타트업도 이용자 규모가 커지면 언제든지 VLOP와 유사한 기준의 심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로블록스 사례는, 기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아동·청소년 안전,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체계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EU의 이번 움직임은 향후 국내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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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타임스 · 이 기사는 GPT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