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Reddit)이 구글 검색결과를 통해 자사 게시물이 무단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소송이 본격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구글이 같은 쟁점으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뒤에도, 레딧이 별도로 제기한 웹 스크레이퍼 업체 서프API(SerpApi) 상대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와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폴 A. 엥겔마이어(Paul A. Engelmayer) 판사는 지난 금요일 레딧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프API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소송 초기 단계인 만큼 레딧이 서프API와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 간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연방법원이 구글이 제기한 유사 소송을 각하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레딧 게시물이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를 경유해 대규모로 수집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레딧은 소장에서 서프API가 구글의 접근 통제를 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퍼플렉시티 AI가 이를 이용해 저작권 보호 대상인 레딧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학습과 응답 품질 향상을 위해 웹상의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모 가능성 소명"…구글 소송과 다른 판단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판단에서 레딧이 제기한 공모 혐의가 최소한 소송을 진행할 만큼의 개연성을 갖췄다고 봤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서프API가 구글의 기술적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제품을 제공했고, 퍼플렉시티 AI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했다는 레딧의 주장을 현재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두 회사가 함께 움직여 레딧 게시물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긁어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다른 연방법원이 내린 구글 소송 각하 결정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당시 재판부는 구글이 DMCA를 근거로 웹 스크레이핑을 막을 권한을 주장했지만, 저작권자들이 애초에 구글 검색엔진에 해당 콘텐츠를 보호해달라고 허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레딧과 같은 권리자가 구글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스크레이핑 방지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구글은 각하 결정 이후에도 소장을 수정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프API는 구글과 레딧 양측이 DMCA를 근거로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색결과 페이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의 합법성 여부가 미국 내 주요 IT·AI 기업들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프API "DMCA로 개방형 인터넷 봉쇄" 반발

서프API는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보낸 입장에서 구글과 레딧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대했다. 회사 측은 두 기업이 "DMCA를 이용해 자신들이 작성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뒤늦게 통제권을 주장함으로써, 개방형 인터넷을 둘러싸는 벽을 쌓으려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색결과 페이지와 공개 웹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DMCA의 또 다른 조항인 '접근 통제 회피' 금지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레딧과 구글은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를 무력화하는 스크레이핑 도구에 의해 침해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웹 크롤링과 스크레이핑 관행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검색엔진과 많은 AI 업체들은 공개 웹 페이지 수집을 관행으로 받아들이며,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나 개별 웹사이트 약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레딧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법적 수단을 통해 외부 수집을 제한하려 나서면서, '공개 웹'의 경계와 범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검색 생태계에 파장 가능성

가장 큰 논점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퍼플렉시티 AI와 같은 서비스는 방대한 웹 텍스트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웹사이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레딧은 자사 플랫폼의 커뮤니티 콘텐츠가 이러한 AI 모델에 무단 활용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도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검색업계에서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구글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DMCA를 근거로 스크레이핑을 제한하려 한 것은, 검색결과 페이지 자체를 일종의 보호된 인터페이스로 보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검색결과를 재가공하는 메타검색, 가격비교, SEO 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서프API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색결과를 포함한 공개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3자의 자동 수집 권한이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레딧-서프API 소송과 구글의 별도 소송 결과가 향후 미국 내 데이터 수집·활용 규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를 '접근 통제가 적용된 저작권 보호 영역'으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AI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 플랫폼 사업자 간 힘의 균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들이 여러 차례의 항소를 거쳐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면서, 당분간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개별 기업의 저작권 분쟁을 넘어, AI 시대에 공개 웹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활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레딧과 구글이 DMCA를 근거로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인정될 경우, 검색과 스크레이핑, AI 학습을 둘러싼 기존 관행에 큰 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이 서프API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개 웹에 대한 포괄적인 자동 수집 권한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 통제력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 AI 스타트업 간 데이터 활용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소송의 전개는 정책·규제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시장과 검색 생태계, 나아가 인터넷 개방성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에 대한 국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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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rs Technica AI · 이 기사는 AIAD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