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법원에 접수되는 민원과 소송이 최근 1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2026년 3월까지 집계된 1년간 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 수는 55% 급증해 약 6만4천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챗GPT(ChatGPT)나 그록(Grok) 같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소송 서류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AI 작성 서류의 양과 품질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소송 문서는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때로는 수백 쪽에 달한다. 그러나 분량과 달리 내용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졌다. 일부 문서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나 판례가 인용되는 등 허위 정보가 포함돼 법정 심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법원 직원과 판사들이 문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춰졌다고 한다.

소송 적체와 실제 피해자 영향

전문가들은 AI가 작성한 대량의 제출물이 법원 시스템에 부담을 주면서, 실질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사건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원문을 보도한 매체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AI판’이라고 표현했다. 즉, 누구나 쉽게 AI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시스템 전체의 자원이 고갈되고, 그 결과 정당한 권리 구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응 방안——심사 강화와 규제 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내부의 서류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제출 서류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AI가 작성했다는 사실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인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다만 AI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접근성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인증·표준화된 작성 도구와 검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현황을 파악한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사건 증가의 정확한 원인과 AI 사용 비중을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AI가 만들어낸 오류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인력·시스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 정책 결정이나 입법 조치가 발표된 것은 아니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왜 중요한가

AI가 법적 절차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사법 접근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량의 허위·과장된 서류는 법원의 처리 역량을 약화시키고, 결국 권리 구제가 시급한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 운영 방식과 증거·서류의 검증 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AI 작성 문서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영국의 대응은 다른 나라들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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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Decoder · 이 기사는 GPT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