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NVIDIA)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micro)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9명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위반하고 첨단 AI 칩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대만 검찰에 기소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대만 기륭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이들을 사기, 배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 직원이 AI 가속기 암시장 거래와 관련해 형사 처벌 절차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미중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한 AI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이 자리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첨단 AI 가속기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엔비디아의 H100, A100 등 고성능 칩은 물론, 그보다 성능이 낮은 대중국 수출용 칩까지도 제한 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첨단 AI 칩 수요가 폭증했지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공급이 극히 제한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어 고가에 거래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대만은 글로벌 IT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동시에 중국 본토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불법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엔비디아 대만 법인 소속 장 모 매니저와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유통 및 중개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엔비디아의 B300 등 고성능 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 매니저는 이번 불법 반출 계획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 유출 사례는 기업의 명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위조 등 사기성 수법을 동원해 미국의 수출 규제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능 AI 서버는 중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로, 규제 강화 이후 현지 기업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요를 노려 피고인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 유통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빼돌려 높은 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적으로 거래된 서버에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가속기가 탑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전략 물자에 해당한다.

대만 검찰의 기소 및 구형과 관련해 엔비디아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안보 및 수출 통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국제 무역 규제 준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각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준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윤리 경영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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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타임스 · 이 기사는 테크노트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