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우회 접근을 막기 위한 새로운 AI 수출 통제 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러한 대체 규정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미국의 최첨단 AI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기존 통제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온 이번 규제 강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를 반영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NVIDIA) 등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외 자원 확보에 주력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자국 기술의 안보와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수출 통제 허점 차단 목적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수출 통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제3국 데이터센터를 경유한 AI 칩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체 규정'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마련했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I 확산 규칙'은 제3국으로 반출되는 칩의 수량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원격 접근 방식에 대한 명확한 통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물리적인 칩 수입 없이도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원격으로 AI 칩의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는 '우회 방식'이 기존 규제의 주요 허점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우회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AI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의회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통제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에 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AI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AI 기업에 직접 타격

미국이 이처럼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서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때문이다. 그간 중국의 주요 AI 연구 기관이나 스타트업들은 동남아시아 등지의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고성능 AI 서버를 활용해 자체 AI 모델 훈련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물리적인 칩 수출 통제를 회피하며 중국이 고성능 AI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주요 경로로 기능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이들 중국 기업들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마저도 제한받게 되어 AI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굴기'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AI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기술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AI 역량 강화 또한 동시에 견제하려는 다목적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왜 중요한가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첨단 AI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지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은 기술 보호와 공급망 재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국제 기술 협력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 우위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회 경로를 면밀히 검토하고 차단함으로써 자국 핵심 기술 보호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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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타임스 · 이 기사는 테크노트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