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혁신을 뒷받침할 법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신기술 산업 활용 및 AI·데이터 법제 논의

이번 포럼은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법제'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피지컬AI, 자율주행, 신기술 창업, 데이터 활용 등 미래 법제와 밀접한 주요 분야의 실무자와 법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산업적 응용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활용 증대 속에서 기존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각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혁신 뒷받침하는 법제 정비의 중요성 강조

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발맞춰 법과 제도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의 규제 환경이 때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래 사회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미래 사회 위한 협력과 지속적 소통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미래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및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이번 포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신기술 법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간의 협력 없이는 미래 법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인공지능 및 신기술 관련 법제 개선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도, 기술 오남용 방지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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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 이 기사는 이노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