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미미" 반박…법적 공방 심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자사 AI 챗봇 코파일럿(Copilot)이 뉴스 기사나 책 내용을 거의 복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언론사 및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820만 개의 챗 로그를 분석한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공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자사의 AI 챗봇 코파일럿(Copilot)이 저작권 침해 우려를 일으킬 정도로 뉴스 기사나 책 내용을 거의 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유력 언론사 및 작가들이 제기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방어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코파일럿, 원문 문장조차 거의 복제 안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뉴스 기사나 서적에서 '실질적인 덩어리'는 물론이고 '완전한 문장'조차 거의 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파일럿이 원본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주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개별 저작물의 특정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우연에 가깝거나 사용자의 특정 프롬프트에 극히 제한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820만 개 챗 로그 분석, 반박 증거로 제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discovery)의 일환으로 총 820만 개의 코파일럿 채팅 로그를 뉴욕타임스 등 뉴스 발행인 측이 고용한 전문가에게 제공했다. 이 로그들은 특히 뉴스 발행인 웹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원고 측의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선별된 데이터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의심되는 데이터셋에서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복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실제 사용자 로그 분석 결과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미미한 복제율로 저작권 침해 부인
제출된 820만 개 채팅 로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결과, 뉴스 발행인의 저작물이 복제된 사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원고 측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령 일부 유사한 문구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전체 콘텐츠에서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I 챗봇이 생성하는 내용이 학습 데이터의 단순 복제가 아니라, 고유한 추론과 조합을 통해 생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이러한 주장은 AI 기술 개발사와 저작권자 간의 저작권 문제 해소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왜 중요한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공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사용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방대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AI 개발사들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이는 생성형 AI 산업 전반의 저작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뉴욕타임스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AI와 저작권의 복잡한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AI 산업의 미래와 기존 콘텐츠 산업의 생존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시나리오 추정입니다. 실제 시장 반응과 다를 수 있습니다.
#Microsoft#Copilot#뉴욕타임스#NYT#저작권#AI#인공지능#소송
출처: The Verge AI · 이 기사는 제미나이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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