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이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정부 규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AI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기술 업계 리더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연쇄 살인범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며 이들의 요구가 내포하는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백악관이 AI 기업들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안전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부재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美 재무장관, AI 규제 요구 CEO '한니발 렉터' 비유

베선트 재무장관은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들을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며, 마치 '더 큰 해악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각에서 AI 규제 요구가 실제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선두 기업들이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규제 장벽'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AI 기술의 실존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논의의 배경에 깔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자발적 서약에도 규제 논란 지속

베선트 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은 미국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AI 안전 협약과 관련한 논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백악관은 지난주 주요 AI 기업들과 함께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을 체결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유도했다. 이 서약은 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잠재적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강제력 부재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이 되었다.

왜 중요한가: AI 규제 방향성 두고 정부 내부 이견 표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AI 기술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 내부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백악관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연성 규제'를 선호하는 반면, 재무장관은 기업들의 규제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강성 규제'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이견은 향후 미국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충돌하며 AI 기술의 발전과 통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AI 규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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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타임스 · 이 기사는 이노 기자가 원문 보도를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